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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년간 21번 교통사고 보험사기 무죄 성공사례(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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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일 댓글 0건 조회 2,010회 작성일 20-03-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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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서 [춘천형사변호사] 2년간 21번 교통사고 보험사기 무죄 성공사례(上, 中)글을 통해 소개한 오랜 재판과 치열한 변론의 결과,,, 판사님께서는 아래 '무죄 판단의 이유' 기재와 같이 저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주셨고, 기어이 "무죄판결"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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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고 위 판결은 선고 이후 이틀만에  "화제의 판결"(이라기 보다는 "황당한 판결") 로 아래와 같이 KBS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 일제히 보도되었고, 위와 같은 변론과정을 자세히 알지못하시는 국민분들로부터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판사님과 담당변호사인 저에 대한 비난 댓글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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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검찰 측에서는 위 1심판결 이후 "매우 잘못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에서의 제 변론을 대부분 수용해주시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로써 의뢰인들의 무죄는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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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처럼 사건을 끈질기게 수행하여 결국 무죄를 이끌어내며, 저는 형사변호사는 객관적인 증거관계에 비추어 사건을 판단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칙에만 근거하여 사건을 속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매우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5. 그리고 위 판결은 일전에 소개해 드린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선고유예", "교통사고 사망사건 기소유예" 성공사례와 더불어 저에게 형사변호사로서 크나큰 성장의 자양분이자 동력이 되었습니다.


 

6. 물론, 위와 같은 무죄판결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케이스이며, 경찰검찰의 수사를 거쳐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은 2019년 무죄율이 고작 3.5%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낮기에, 기소가 이루어진 형사사건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와 변호인의 확신이 동반되지 않은 무죄주장은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보다 훨씬 중한 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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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희 춘천 법률사무소 강일 박제중, 양혜인 변호사는 의뢰인의 편에 서서 의뢰인의 말씀을 귀 담아듣고,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사안에 맞는 최선의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합니다.

저희 춘천 법률사무소 강일 박제중, 양혜인 변호사를 찾아와주시면, 경험과 지혜를 모아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합리적인 수임료로 수준높고 성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사,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혼자서 미끄러운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는 든든한 조력자로서 의뢰인분들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손을 꼭 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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