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무원의 '공무집행방해죄' - '벌금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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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일 댓글 0건 조회 813회 작성일 22-10-24 13:33본문
<양형의 이유 중 발췌>
<1심 판결 등본>
<법률사무소 강일 구성원>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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