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무원의 '공무집행방해죄' - '벌금형'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일 댓글 0건 조회 1,191회 작성일 22-10-24 13:33 본문 <양형의 이유 중 발췌> <1심 판결 등본> <법률사무소 강일 구성원>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 목록 이전글[형사] 경찰에서 '유죄 송치'한 신체수색죄가 검찰에서 '무혐의'로 변경된 성공사례 22.11.10 다음글[형사] 동종전과 2회,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성공사례 2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