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청법위반(강간 등) 기소' - 1심, 2심 모두 '무죄'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일 댓글 0건 조회 427회 작성일 24-02-14 10:18 본문 <1심 변론요지서 중 제29쪽 발췌> <1심 판결문 중 발췌>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 중 발췌> <검사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중 발췌> <2심 판결문 중 발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 <법률사무소 강일 구성원> 목록 이전글[가사] 상간 손해배상 피고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성공사례 24.02.21 다음글[민사] 손해배상 피소 '청구금액 50% 이상 감축' 성공사례 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