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 소식] 박제중 변호사 춘천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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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일 댓글 0건 조회 3,729회 작성일 20-04-09 17:22본문
법률사무소 강일의 박제중 대표변호사는 2020. 3. 1.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0. 3.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개정 내용 중 한 가지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두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입니다.
그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문제 처리에 관련하여 전문성의 결여, 위원회 구성과정에서의 위법 등의 이유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에 교내에 두었던 위원회를 폐지하며 이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하고, 보다 전문성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엄중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그리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및 기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률사무소 강일은 박제중 대표변호사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을 계기로,
앞으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하여 다양한 현장 경험과 더욱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의뢰인들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